장병규 "규제혁신, 카풀·빅데이터 부터 논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답을 찾기 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를 '푸시(Push)' 하겠다."

사회 전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혁명위)'가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중점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해커톤'을 활용, 규제와 제도 개선 등 혁신을 위한 민관 토론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첫 의제는 최근 논란이 된 카풀서비스와 같은 라이드쉐어링과 빅데이터다. 아울러 새 정부 성장동력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큰그림 1.0'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민관 팀플레이 중요성과 함께 '해커톤'을 통해 규제·제도혁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여러 사람이 모여 마치 마라톤을 하듯 오랜 시간 동안 집중 논의하는 활동이다.

◆해커톤식 끝장토론, 라이드쉐어링 등 제도개선 논의

장병규 위원장은 "회의 방식에 따라 생산성이 갈린다"며, "해커톤이라는 포맷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모여 입법 과정에 앞서 규제·제도 개혁을 위한 초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 역할에 대해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푸시할 것"이라며,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지만, 문서로 구체화된 게 없어 추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은 6개월 주기로 열릴 예정이며, 첫 해커톤은 ▲카풀과 같은 라이드쉐어링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라이드쉐어링은 최근 우버와 카풀앱 등의 사업 허가 여부와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 또한 통신 및 ICT 업계에서 보안이슈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주제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 의제를) 병행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지만 힘을 실어준다면 연임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4차특위와도 '협조'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역할 중복 등 일부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협력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는 관계자들의 논의 만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다"며,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협력해주는 게 중요하며, 양 위원회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는 16일부터 4차산업혁명위 안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특위 아래 분과위원회 역할을 할 '혁신위원회'를 구성,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별로 위원 51명을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