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게임개선 협의체…어떤 성과 있었나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정부의 일방적 규제를 탈피하고 게임산업의 창의성을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 주요 사안을 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로 이르면 연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개선에 나서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6월 27일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제안해 전격 출범한 협의체는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사들을 비롯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대 교수가 협의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협의체가 민·관 중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고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셧다운제 등 게임사들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용자가 온라인 게임에 지출하는 비용을 최대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결제 한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진 중인 규제로,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울인 여러 노력이 빈번히 성과를 보지 못한 바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등도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 가시적인 개선 효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셧다운제와 같이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협조를 요청한다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5차 회의는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조영기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협의체 발족 이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우선적으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결제한도를 비롯해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연내 장관께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비롯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각 당 의원 4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출범하는 등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친 게임' 행보를 보이자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하는 반응이다.

여기에 흥행작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블루홀의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난 25일 총리급에 해당하는 4차산업혁명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흥책이 나올지 주목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