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CT·과학기술 예산 14조2천억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66억원(0.6%↑) 늘어난 14조1천75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내년 정부 R&D 규모의 34.4% 수준인 6조8천110억원으로, 올해보다 626억원 증액(0.9%↑)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천515억원(16.3%↑) 늘어난 1조8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단)를 대폭 확대(2017년 7천109억원->2018년 8천130억원),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도 신설(2018년 525억원)했다.

또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를 대상으로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2017년 125명→2018년 130명),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신설(20명)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도 확대(2017년 310명→2018년 414명)했다.

아울러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 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2017년 297억원->2018년 341억원),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신설 16억원)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5천169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29억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 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인건비 지원도 확대(2017년 5천410억원->2018년 5천846억원)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2017년 54억원->2018년 104억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2017년 400억원->2018년 510억원)할 방침이다.

◆ ICT르네상스·SW강국 건설, 4차 산업혁명 기반 확대

과기정통부는 SW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7억원(4.8%↑) 늘어난 1조1천756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해 AI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신설(48억원),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국가전략프로젝트, 2017년 88억원->2018년 244억원)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 신설 48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신설 45억원)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2018년 21억원)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2017년 107억원->2018년 112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 기술 융합을 통한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을 확대(2017년 227억원->2018년 252억원)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2017년 50억원->2018년 73억원) 및 정밀의료·AI 기반 의료진단 솔루션(2017년 7억원->2018년 93억원) 등 각종 산업 분야에 신(新)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SW강국 건설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을 확대(SW중심대학, 2017년 332억원->2018년 450억원)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2017년 1천27억원->2018년 1천149억원)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도 지원(SW융합기반서비스 R&D지역 확산 신설 70억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확대(2017년 546억원->2018년 618억원) 및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017년 179억원->2018년 229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기정통부는 바이오·나노·新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92억원(6.9%↑) 늘어난 7천851억원으로 편성했다.

바이오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2017년 2천643억원->2018년 2천719억원),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2017년 416억원->2018년 511억원)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2017년 50억원->2018년 97억원)할 예정이다.

또 나노분야(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과학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2017년 480억원->2018년 492억원)하고, 新연구방법론(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2017년 196억원->2018년 291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新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2017년 770억원->2018년 866억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2017년 27억원->2018년 42억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개발 신설 23억원)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ICT 기반, 국민 삶의 질 제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6억원(66%↑) 늘어난 166억원으로 편성했다.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과기정통부, 경찰청 각 14억원)하고, 산업부와 경찰청과 협업해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도 신규 추진(20억원)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도 지원(2017년 78억원->2018년 96억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12억5천만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2017년 22억원->2018년 23억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880억원(1.6%↑) 늘어난 5조7천22억원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성장사업(택배, 쇼핑 등) 육성 및 임대국사 개발을 통한 수익원을 다변화(2017년 296억원->2018년 388억원)하고,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포위탁도 확대(2017년 906억원->2018년 1천37억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 최저인금 인상(16.4%)에 따른 처우개선분을 반영(총 1만2천757명, 214억원)했다.

또 국민의 건전한 경제소비활동 지원 및 금융사업수익 향상을 위해 우체국체크카드를 확대(2017년 299억원->2018년 354억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묘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