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초반 '부자 증세' 추진, 여파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증세 전쟁이 발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실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인 21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추미애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를 25%로 적용하는 안과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증세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고 이는 5년 내내 기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의 안대로라면 약 3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약 1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불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추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추진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강 대변인은 "가뜩이나 노동시장이 열악하고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린다면 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도 떨어져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책임져야만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원론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세입 증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증세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증세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내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세 논의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어 왔다. 이번 부자증세에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세금 폭탄' 논란으로 이어지며 노무현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준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내내 유지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 담뱃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사실상 증세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같은 세금 폭탄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증세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부담 중복지의 보편적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부자 증세 논란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보편적 증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