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가계부채 총량관리 위해 DSR 도입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내놨다. 대부업 이자 최고금리는 2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를 꾀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20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추진해 신용회복 지원을 돕고,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한다.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중도해지를 허용해 ISA의 실효성을 늘리기로 했다.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한다.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를 추진하고,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발장은행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간 복역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이름을 딴 대출기관이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힌 이들에게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