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또 '수퍼 인사 청문회', 생존자는 누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가 계속돼 정권 초반부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크게 세 차례의 국무위원 인사를 했다. 우선 당선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명됐다.

두 번째 장관급 인사는 비교적 인사 문제에 자유로운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임명됐다.

첫 번째 인사부터 순탄치 않았다. 야당이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부인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고, 뒤를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까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쏟아지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강조한 5대 비리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와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의 낙마자도 나왔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 신고와 아들의 고등학교 징계 개입 등의 논란으로 결국 자진 사퇴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안경환 후보자 뿐 아니라 기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며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및 사회부총리,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타겟이다.

◆野, 송영무·김상곤·조대엽에 모두 '부적격'…청문회 주목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송영부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인 2009년 법무법인 율촌과 자문계약을 통해 15개월간 월 3천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년 6개월간 월 800만원씩 총 2억4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송 후보자와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뿐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많이 섰던 정의당마저 송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낙마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김병준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문제삼아 낙마시켰던 것과 달리 본인도 표절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교수 재직 시절 출판사 대표를 겸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 의혹에 이어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도 터졌다. 대주주로 있었던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세 후보자에 가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상수도 관리방안 보고서에 2012년 자신의 저서인 '성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가 지난해 인턴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했다는 '열정페이' 논란도 있다.

국회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6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8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및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0일로 예정하고 있다.

또, 김은경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7월 3일,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월 4일 열 계획이다.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열리는 가운데 안경환 전 후보자 이후 또 다시 낙마자가 생길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