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식 업무 외 사적 비용 사비로 결제키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가족들이 공식 행사 외 식사 및 사적 비품 사용의 대금을 사비로 결제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2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은 논의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은 5월 현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 외 가족 행사 비용이나 사적 비품 비용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5월 10일 취임 이후 11일 제가 와서 관저에 가족 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며 "외부 공식 행사나 회의 명목 외에는 모든 식사를 구분해서 그 비용을 추정해 한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후 특수활동비의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해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과도한 특수활동비로 논란이 된 부처들의 관행 개선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 비서관은 "국민들이나 언론이 많이 지적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눠먹기 식,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들에 대한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 기밀을 요하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정 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 경비 소요를 추정해서 엄밀한 소요를 추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특수경비는 업무추진비 수준으로 투명성 끌어올릴 생각"이라며 "기밀이 필요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 여부는 관계부처에서 여러 부분을 감안해 개선이 이뤄지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지침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칭되는 특수활동비 부분을 투명하게 아껴 씀으로 인해 타 부처의 솔선수범이 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