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공수처 설치 힘 받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 불거지고 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근 술자리에서 상대 조직의 과장·팀장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는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 계획을 수립해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與 중심 "검찰 개혁 필요, 공수처 신설하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핵심 과제인 공수처 신설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자체에서 보기에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부분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가 검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에 거의 동의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사건의 공수처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거센 요구를, 지금껏 소극적이거나 거부했던 일부 정치권에서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공수처 신설이) 매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뿐 아니라 과거 검찰 특수부·공안부에서 담당해 온 경제사범, 테러 등 반국가사범 수사까지 맡는 새로운 기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독립성 확보가 문제…상당 기간 진통 불가피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공수처 신설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공수처를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해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비리 사건 수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이 관철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독립성'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권력형 비리 방관 등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수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공수처가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인지 사건,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이 의뢰한 사건 외에도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 수사를 가능케 한 대목 탓이다.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신설할 경우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자니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