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안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15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입시·채용 경쟁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채용과 입시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 기업이나 상급학교가 학력·학벌이 아닌 당사자의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 및 입학 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고용이나 훈련 시 특정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한 대우하는 행위 금지 ▲모집과 채용 시 출신학교 제한 금지 ▲교육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정보요구 및 우대·차별 금지 등이 골자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고용노동부 역시 학력란을 없앤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남 지사는 "최근 5년간 정부의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업 시 학벌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