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행정지도 1년, 라인야후 입장 유지⋯"단기적 자본 이동 곤란" [IT돋보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일본 대표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이 지시한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전날(3월 31일) 2023년 11월 발생한 정보 유출을 문제로 지적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문제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라인야후로부터 재발 방지책 실시 상황을 3개월에 한 번씩 보고 받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후 지난해 4·7·9·12월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라인야후 측은 "2024년 3월 5일 행정지도 이후 회사는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의 이동에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인식에 변화는 없다고 공유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위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지분 약 64%를 보유한 A홀딩스로, 이 회사(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50%)씩 가지고 있다. 쟁점이 된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을 부른 '라인야후' 사태는 메신저 라인에서 불거진 정보 유출을 빌미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과 4월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연이어 두 차례 내려졌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네이버 간 시스템 분리,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분 매각'이 명시됐던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

그랬던 것에서 지난해 7월에는 시스템 분리 일정과 후속 조치 이행 사항 등을 담은 라인야후의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를 일본 총무성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프트뱅크도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과 같은 '현행 유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인야후가 최근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불거진 사진 노출 오류 문제로 회사에 또 다시 행정지도를 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사진 공유 서비스인 '라인 앨범'의 섬네일(내용 확인용 이미지)에 다른 이용자의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인야후 측은 "행정지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발·피해 확대 방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현황 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가운데, 제재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와 관련한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