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 검토"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초 합의와 달리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적용된 국민연금특위 구성 이후 국회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이런 상황이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는 당초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적용된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돌연 밝혔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오전 회동 결과는)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취지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한 것이고, 국회의장실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의 발언은 오전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브리핑"이라며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 원칙이 특위에 전제되어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인데, 오전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는 합의했지만, 출산과 군대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즉시 논의에 착수해 이견을 좁히고 이후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정면으로 뒤집으니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행처리 시사에 따른 협상 데드라인은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복지위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요구대로 연금특위 구성 합의 후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책적인 사안이 아닌, 원내 운영과 원칙에 관련된 문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진 의장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는 기후·윤리특위 등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을 위해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아님에도 모수개혁 입법 논의 선결 조건으로 특위 구성을 제시하는 것은 격이 다른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도 '6(국민의힘)대 6(민주당)대 1(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선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원내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이유는 정부가 민주당 일방 처리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연금특위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으나 안 넣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 문구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모수개혁 입법 협상이 이뤄져 세부 사항까지 타결되면 연금특위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합의 결과인데, 이제 와서 뒤집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