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개인정보 해외유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두 회사에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 명령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NSF 점수(Non Sufficient Funds Score)는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하는 경우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를 말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4월~7월간 총 3회에 걸쳐 동의(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별도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별 고유번호(내부고객번호(해시), 휴대전화번호(해시), 이메일주소(해시)) 및 자금부족 가능성과 상관관계 있는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신분증 확인된 계정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간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 총 24개 항목이다.

또 2019년 6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매일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특히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에 불과함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애플 미이용자(예: 안드로이드 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게 전송했으며, 애플과 연동된 국내 결제수단 중 알리페이에서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했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약 4000만명)는 본인의 정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벗어나 국외로 이전·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 모델을 현행화했으며,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했다.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인 알리페이에 대한 국외이전(위탁)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국외 이전의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과거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지급해야 했던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