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업무 도청 이관 환영"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청 업무 이관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제주도청, 도 교육청, 도의회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올해 2월 제주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예산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청소년 버스 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도청이 주체가 되어 복지 행정을 맡음으로써,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3년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통학비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나,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교사들이 방대한 행정 업무를 떠안으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출결 확인, 교통비 산정, 지급 변경 등 복잡한 행정이 교사들에게 전가되며,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제 업무 이관으로 교사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청소년들은 온전히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편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사례”라면서 “과거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청소년 교통비 무상지원 역시 보편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책의 민주성과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애쓴 모든 교사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