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에 부동산 규제완화 '멈춤'⋯집값 영향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며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규제완화 현안이 당분간 국회의 벽을 넘기 어려워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 완화가 더욱 요원해질 경우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공급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 기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 상정을 위한 논의를 연다. 이미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이미 계류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과 같은 정비업계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은 그간 발의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새로운 안건을 국토위에 올려 향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기 위한 자리로, (기존에 계류중인 법안 등에 대한) 질의하는 순서가 없다"며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국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상임위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 법안에 대한 세부 조율을 거쳐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계류 법안들도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국회 각 상임위의 입법 활동이 앞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각 상임위별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어렵다"라며 "향후 각 당에서 대선 준비를 위한 캠프가 꾸려서 캠프와 당의 정책위원회 주도로 공약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은 여야가 주택 공급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게 골자다. 이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더욱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폐지 논의도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하다.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관계자는 "지금 추진하거나 논의되는 (현안들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재건축 조합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같은 재산과 관련된 사안은 사업추진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국회의 입법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특별한 호재가 없어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재건축 특례법 등 재건축·재개발 법안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향후 어떤 당이 정권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며 "향후 대선이 끝나고 구성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