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탄핵 기각에 "이재명 '탄핵 독재' 경종 울리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선고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 민낯이 드러났다.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정지가 됐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 걸렸다"며 "172일동안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집착한 이유가 방송장악, 언론장악"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괴벨스와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사 통폐합"이라며 "지금도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이 어떻게 할 지는 괴벨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172일 간 방통위 마비 결과로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으니, 지난해 말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 채널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로 국정이 마비된 결과 지금 KBS, MBC, EBS와 같은 채널들이 무허가 방송 중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에 대해서도 역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당연히 기각돼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헌법상 권한을 해태하지 말고, 국회 몫 3인 추천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결정을 내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나머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