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게임 분야 4개 협회는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d117f08a7505a.jpg)
4개 협회는 "8년 8개월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게임업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으며,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 게임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한국 게임기업은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게임업계는 이를 뜻깊은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투자 규범의 진전도 게임산업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4개 협회는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행요건 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한번 개선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은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합작,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임기업이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과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협정 이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4개 협회는 "게임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서로의 게임이 상대국 이용자들과 활발히 만나고 교류할 때, 양국 게임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4개 협회는 △협정문이 확정되면 게임 분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리 마련 요청 △협정 이행 과정에서 게임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살피고 현장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관 소통 창구 지속 △판호 신청과 심사 절차, 저작권 보호 등 그동안 업계가 건의해 온 과제들도 지속 논의 기대 △중소 게임 기업과 인디 개발사가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진출 지원에도 관심 등을 당부했다.
4개 협회는 "게임업계 또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합의가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실질타결이 양국 게임산업이 서로 신뢰하며 교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올해 한중 간 인적교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6년에 기록했던 인적교류 1300만 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양 국민 간 우호정서 회복의 흐름을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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