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전쟁-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4 국민미래포럼'에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566823f8d9d1a.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추 시장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지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남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추경호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한결 덜고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 있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추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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