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고의적인 표결 방해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4fb586c567ad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 2분가량 통화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가로 연락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행위도 내란 가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바꾸는 등 세 차례 번복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을 소집하기 위해 임시로 당사를 집결 장소로 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신속한 국회 이동을 요구했을 때 추 시장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는 취지로 답한 것도 표결 방해 의도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부터 중진 의원들과의 회의를 추진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적극적인 표결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내란 가담이라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고, 추 시장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추 시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 역시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국 대응을 고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이 제기한 본회의장 내 의원들의 퇴장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 시장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7일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해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이 계엄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유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원들에게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원내대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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