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AI 관련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올렸다. 경기가 잠재 수준을 웃돌고 물가가 목표치를 넘은 만큼 통화와 재정 모두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미션단은 3일부터 2주간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을 만났다. 이번 발표는 미션단의 예비 결론이다. IMF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내년 1월 논의할 예정이다.
◇ "잠재성장률 2% 중반까지"…AI 생산성 효과는 빼고 계산
들레샤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다시 평가하면서 AI 관련 투자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AI 관련 시설과 기계,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다. 이런 투자가 중기적으로 GDP의 4%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면 전망 기간 안에 잠재성장률이 2% 중반, 2.5% 정도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AI 도입과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이 추정에 넣지 않았다. 투자 증가만으로 잠재성장률이 오른다는 계산이다. 생산성 효과까지 나타나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추정치는 그동안의 평가보다 크게 높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 성장률 3.9%…”이전 전망은 3분기 실적 반영 전"
IMF는 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1.1%에서 올해 3.9%로 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의 3.3%보다 0.6%포인트 높다. 내년 전망치는 3.3%다. 지난해 연례협의 때 내놓은 2026년 전망치는 1.8%였다.
들레샤 단장은 한 달 만에 전망을 대폭 올린 데 대해 기존 전망이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기존 전망이 다소 보수적이었다는 것이다. 3분기 성장의 동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공공·민간 투자 확대를 꼽았다. 다른 기관들도 머지않아 전망을 고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로 전망했다.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 "두 차례 인상 적절"…추가 인상엔 말 아껴
IMF는 발표문에서 단기 거시경제정책을 세심하게 조율해 긴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화정책에서는 물가 압력이 고착되지 않도록 추가 긴축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추가 긴축이 금리 인상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들레샤 단장은 IMF가 중앙은행이 아니어서 결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중앙은행 차원의 결정도 곧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긴축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면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한은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해 연 3.00%로 올린 뒤 10월에는 동결했다. 들레샤 단장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물가보다 높은 상태라며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821조 예산엔 "증가율만큼 확장적이지 않을 수도"
재정에 대해서는 발표문에서 "다소 더 긴축적인(somewhat more contractionary)" 기조가 총수요 압력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들레샤 단장은 수요 압력을 통화정책 혼자 감당하면 고금리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취약 가계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정이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들레샤 단장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분만 볼 때만큼 확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경기 요인을 걷어낸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로 재정 기조를 평가한다고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확장의 폭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축 방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가계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가장 빈곤한 가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규모는 GDP의 7% 정도, 2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 미래대응기금 "완충 장치로 유용"…지출 고정화는 경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환영한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쌓아둘 수단이 생기면 세수가 둔화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들었다.
들레샤 단장은 이런 기금의 통상적인 위험도 짚었다. 수입원은 변동성이 큰데 기금이 맡은 지출이 영구적이거나 의무적인 성격이 되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출보다 유보하는 규모가 훨씬 크고 당국도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 기금 운용 기준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이었다고 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전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 "반도체 2개사에 수출·시총 절반"…다변화 주문
들레샤 단장은 반도체 쏠림도 짚었다. 세계 3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2곳이 한국 기업이고, 이 때문에 수출 실적의 절반 정도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가 이 두 회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불황에 들어가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보다 약한 서비스 수출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호황의 과실이 특정 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대형 반도체 기업 두 곳의 직원 보상과 법인세 납부에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의 소비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늘어난 세수를 통한 정부의 재분배를 거치며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이 밖에 환율 유연성이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1차 장치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막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근로 형태 간 임금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수도권 밖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을 꼽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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