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슬러지 불법 매립 의혹... 현장 점검 실효성 도마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공공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불법 퇴비 매립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처리 실태 점검을 위해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했지만, 7개월여간 진행된 수사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공공 하수슬러지를 반입해 처리하는 전남 무안군 소재 A업체는 지난해 무안군 망운면 일대 농경지와 임야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퇴비 수천 톤을 매립한 의혹에 연루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27일 비료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사건을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공소청은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 점검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7일부터 이틀간 상하수도본부 등 소속 공무원 3명을 육지부에 파견해 A업체 등이 포함된 위탁 컨소시엄의 하수슬러지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A업체는 제주에서 반입한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해 지렁이분변토 형태의 비료를 생산·유통한다.

제주도처럼 공공 하수슬러지를 도외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적절한 슬러지 처리와 생산된 퇴비의 원활한 유통이 안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쟁점이 된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시설 내 적체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제주 하수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은 무안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만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처리 이후 생산된 비료가 원활하게 유통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제주도가 현장 점검에 나선 지난 7월은 A업체가 퇴비 불법 매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다.

결국 현장까지 방문하고도 위탁 처리업체의 비료 유통과 살포 실태 등 위법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출장에 참여한 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무안군 환경부서에서 수사 상황을 알려주지 않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초기 대응도 논란이다.

당시 주민 민원을 접수한 무안군 비료 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경지에 매립된 퇴비가 기준 살포량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퇴비가 적정 살포량을 크게 초과해 농경지에 매립될 경우 토양 내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당시 해당 부서는 환경과와 공조를 통한 토양·수질 오염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입량과 반입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A업체의 폐기물 반입·처리 기록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은 매립 물질의 출처와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A업체는 폐기물운반업체와 종합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주도내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다.

A업체는 <본지>와 통화에서 "적정량만 공급했고,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불법매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공공 하수슬러지의 도외 위탁 처리는 도민들의 기초 생활과도 직결된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