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였지만⋯실효성 의문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막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기존 연임 찬성률이 이미 높은 데다 법 개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적용받는 사례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을 금지한다.

연임 요건도 강화했다. 임추위는 첫 선임 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부터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총 의결요건도 높였다. 첫 선임 때 출석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연임 때는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3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절반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

그러나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기존 연임 찬성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연임을 확정 지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주총 출석주주 찬성률은 88%,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99.3%로 두 번째 연임부터 적용되는 기준(75%)을 웃돌았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 3월 연임 결정 당시 주총 찬성비율이 91.9%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역대 금융지주 주총 사례 가운데 75%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강화된 의결요건이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과거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사례 약 15건 중 3건이 75%의 찬성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2020년 첫 연임 당시 주총 찬성률이 56%에 그쳤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출석 의결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견제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신한·우리·BNK금융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고 KB금융은 오는 20일 이재근 차기 회장 내정자 선임을 앞두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2028년 3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모두 연령 제한에 따라 사실상 추가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안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내년 2월과 3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둔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도 법령 개정과 시행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미칠 영향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iM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추위에 사내이사인 전략기획부문장(부사장)이 포함된 NH농협금융의 변화가 주목된다. NH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지배하고 있어 은행지주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선안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정안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직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를 금지하고 주주가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모든 독립이사의 최초 추천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선안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를 누가 추천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추천자를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관련 의결에서 빠지도록 하는 장치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