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검토"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조합원 부담 증가와 재건축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