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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명의도용 배달 2회 적발 시 협력사 계약 해지


가입부터 정산까지 관리 강화⋯내년 배달료 안전정산 도입 추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불법 배달을 막기 위해 가입부터 운행·정산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가입부터 정산까지 배달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우아한청년들]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가입부터 정산까지 배달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우아한청년들]

이번 조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지적한 불법 배달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아한청년들은 2018년부터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중복 로그인을 제한해왔다. 지난 8월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 의심 계정을 찾아낼 계획이다.

배달대행 협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명의도용이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협력사가 명의도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즉시 계약 해지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라이더 모집에도 대응한다. 다음달부터 관련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 항목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배달료 정산체계도 손질한다. 내년 상반기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협력사 소속 라이더의 배달료 미지급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은행이 정산대금을 보관하고 실제 배달한 라이더가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명의도용 방지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해 신뢰할 수 있는 배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3일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남 배민라이더스쿨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용인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으며 향후 수도권 18개 시로 운행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배민라이더스쿨의 누적 교육생은 약 3만명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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