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잘못까지 교사가 책임지나”…광주남부경찰서 서한문 논란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남부경찰서가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사고 이후 관내 학교에 운전자의 안전조치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성은)은 광주남부경찰서가 경찰서장 명의로 발송한 서한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9일 광주 남구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이 탑승한 전세버스가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경사로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사고 이후 광주남부경찰서는 관내 학교에 서한문을 보내 운전자의 고임목 설치와 하차 유도 여부를 지도교사가 확인하고, 전세버스 계약 과정에서 주차브레이크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계약 조건과 사전 점검 항목에 명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교사에게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기 전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의 주차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고임목 설치까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책임마저 교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세버스 계약서에 개별 안전조치를 명시하도록 한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량 정비 상태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운송업체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학교가 일일이 계약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계약서에 특정 안전조치가 누락됐을 경우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문제로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조치가 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학교에 직접 서한문을 발송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노조는 광주남부경찰서에 서한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과 교육청이 전세버스 운전자 및 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운전자 안전교육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계약 및 안전점검 지침을 정비해 교사에게 부당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학생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에 있다.

운전자의 법적 의무와 교사의 학생 지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안전대책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학생 안전은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분야의 책임 주체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안내 차원에서 발송한것으로 해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