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車, 美 관세 압박 여전…조선·로봇도 규제 변수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대미 투자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조선·로봇 등 산업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투자·입법을 대미 통상전략의 3대 변수로 지목했다.

첫 번째는 관세 협상 단계별 대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조사 대상 예시에 포함됐다. 다만 해당 업종에 대한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의 미국 제조업 기여도를 강조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관세 예외·감면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로봇·산업기계 등의 관세 조치에도 대미 투자 계획을 연계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대미 투자 우선순위 재점검이다. 미국 행정부는 투자 약속의 조기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할 의회는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 등 투자 성과를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이행 감독 관련 법안(FIRM)에는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대한상의는 투자 사업별 수익 회수 구조와 국내 기업의 운영·공급 참여 기회를 검토하고,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산업별 규제 변화에 대한 입법 대응이다. 연말 미국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조선업은 미국 내 선박 건조 제한의 예외 인정 여부, 반도체 업계는 첨단반도체와 제조장비 수출통제 강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혔다.

로봇·태양광·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의 조달 기준 변화가 현지 사업 참여와 수주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관련 법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통하고, 데이터센터와 생산시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