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전 시장의 책임 외면, 실무자 책임 전가 유감”…전공노 오산시지부 “뜻 모아 끝까지 투쟁”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가 10일 성명을 내고, 2025년 7월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 옹벽 사고와 관련해 최근 경찰이 현장 실무자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먼저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분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고는 단순한 시설물 관리 소홀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최초 시공 과정의 문제점과 LH의 감독·관리 및 감리 과정의 적정성, 당시 자연적 요인, 이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책임은 무엇보다 시공사와 사업 시행 및 관리 주체인 LH의 감독·관리 책임 그리고 사고 당시 오산시 행정을 총괄했던 이권재 전 시장의 행정적 책임부터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오산시지부는 “관내 시설관리 현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관내 위험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며 “현장 담당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점검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예산과 인력, 조직적 지원이 없다면 일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오산시지부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은 시공사와 LH의 시공·감독·관리 책임, 감리 및 안전 점검 과정의 문제점 철저 규명 △당시 오산시를 총괄했던 전 시장을 비롯한 행정 책임자들의 정책적 관리적 책임 규명 △현장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당시 부여된 권한과 업무 범위, 인력·예산 여건 및 실제 조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장 공직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책임을 묻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당시의 여건과 실제 조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만약 오산시와 관계 당국이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일선 공직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 노조는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차량 2대가 매몰돼, 40대 A씨가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