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6조원 심의위원 전문성 논란⋯김정관 "전문가 보강"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6조원을 지원할 예정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재정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반도체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김 장관에게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중 반도체 전문가를 고르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분들의 살아온 경험과 직업군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와 전혀 무관한 경력자들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 분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은 16명으로, 이 가운데 산업 분야 위원에 해당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추천한 후보자 명단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연구개발(R&D), 초정밀 광산업, 이차전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부가 예산을 교부하는 반면 실제 재정 운용과 사업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해당 민간위원들을 추천했는지,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인선에 관여했는지 질의했다.

김 장관은 인선 과정에 대한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국가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간위원 추천 경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자신도 지원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원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1조5000억원 지원…예타 면제 이후 적정성 검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반도체지원 계정에 출연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통합특별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지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다만 예타 면제 이후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 지역 발전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논란으로 대규모 반도체 지원 예산의 심의 전문성과 산업부의 관리·감독 역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