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정비 사업 너무 오래 걸려…국회 계류 법률 신속히 처리"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 이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동행한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국회에) 촉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이제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다시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물론 우리가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고, 가능한 택지,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는 지난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총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8·9·11·12·13·15구역 등이 2014년 지정 해제됐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지난 2021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특히 장위 10구역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재개발 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만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 말이 안 된다"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