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대폭 낮춘다... 새 협약안 마련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중앙투자 심사 논란을 빚는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에 대해 새로운 협약안을 마련했다.

위성곤 도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에서 새로운 칭다로 항로 협약안을 발표했다.

새 협약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재정 지원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줄이고, 연간 지원액은 50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정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로, 다음 회차인 2기는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로 구분했다.

2기 지원 한도는 실제 협약 기간을 반영해 50억 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원한다.

도는 새 협약안은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칭다오 항로는 그간 법제처 등에 문의한 결과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위해 새협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기존 칭다오 항로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한 월 평균 물동량은 항차당 220TEU이다. 월간 약 953TEU (연간 52항차 기준), 연간 약 1만1500TEU를 선적해야 하는 수치다.

최근 항차당 월평균 물동량을 보면 8월 물동량은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했으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협약안에는 항차당 평균 물동량 151TEU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선사에 선적되는 0TEU에서 151TEU까지는 매년 50억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차감되는 방식이다.

항차당 평균 151TEU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 손실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151TEU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선 손실 보전금 50억 원에서 1TEU당 약 70만 원이 차감돼 정산된다.

도는 기준 물량을 채우기 위해 부산과 일본 등에서 선적 물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난 9월 말 항로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통상이나 검역, 민생 등 분야의 수출입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제주 식탁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바이어 발굴과 유통망 확보 등 제주상품에 대한 수출 확대도 나선다.

2027년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칭다오·쯔보 무역박람회 참가와 칭다오 맥주축제 제주 맥주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제주상품의 판로 개척과 기업 간 교류를 강화한다..

한편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은 지난 2025년 10월 16일 첫 취항했다. 당시 제주도는 월 평균 220TEU를 채우지 못하면 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물동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형편에 놓였다. 여기에 100억원 이상 지방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교부세 삭감 등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올해 11월 초까지 선사에 손실보전금으로 총 76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제주~칭다오 항로는 개설 1년이 지났지만 누적 평균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약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 협약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정비한 만큼 도의회에도 협약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기업의 항로 이용 확대에 집중하겠다"면서 "재정 투입과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주기업의 수출입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