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21조 예산 사수…'민생경제 회복' 초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총액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정시한 내 처리 목표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면서 "동시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선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최소 30조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중 여유자금으로 설정된 104조 4000억원은 국가 채무 상황에 투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문제로 가야 하고, 야당이 짚을 내용이 많은데, 정치적 선전은 국민의힘의 패착"이라며 "정치적 선전을 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이 시정연설 전 피켓 규탄시위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낭비가 우려된다면 심사로 바로잡고, 기금 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며 "정쟁을 거두고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훈 부대변인도 "세계는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향해 뛰는데, 국회가 정쟁으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이견이 있다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숫자로 따지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경쟁하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당대표는 자신의 엑스(X·엣 트위터)에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 지금부터는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다"며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걱정에 민주당이 함께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 지출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미래를 멀리 보면서도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꼼꼼한 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민생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워크숍을 열고 예산 심사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 후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