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는 대통령, 수습은 참모가…李 'SNS 정치' 논란 확산[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고 파문이 확산되면 청와대 참모진이 뒤늦게 해명과 수습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하면서도, 국정 메시지의 혼선을 키우고 참모진과 장관들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공유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 다자녀 가정 등과 함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 참모진이 잇달아 해명에 나섰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과거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두 시간 뒤 별도 공지를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둘러싼 청와대의 사후 해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구글 생성형 AI)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고 엑스에 글을 올리자, 야권에서는 '국정을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열어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 팩트를 물어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 대통령 특유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 현안부터 세부적인 행정 사안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참모진과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후 해명이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업무 방식이 '깨알 지시'를 하는, '만기친람' 스타일이다"며 "지금 업무 지시는 물론 홍보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진의 업무 역량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직접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장관들이나 여당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여당 내에 외부 비판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 없고, 그런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주변의 참모 시스템이 탄탄하지 않다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의 'SNS 논란'을 여당 책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며 "여당 의원들이 국정 과제와 관련해,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적극 발언하고 정부의 장관들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답답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직접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민들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지난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물이 차면 넘치고, 달도 차면 기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과 태도, 수단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하고 얘기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여러 의견도 충분하게 수용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의견도 잘 수용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