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9년 새 72% 급감…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절반도 못 미쳐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최근 9년간 70% 넘게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규모가 의료현장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보건소의 선정률은 24.4%에 그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천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배치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전일제인 1형의 경우 월 1천100만원, 시간제인 2형은 월 40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신청 인원의 52.6%인 153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119명의 채용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 인원은 29명으로 24.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지원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인원보다 실제 선정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비 50%, 지방비 50%의 일률적인 재정 분담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일수록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은 의사 채용 공고가 다섯 차례 유찰된 끝에 월 3천300만원의 보수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기준액은 월 1천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55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전체 인건비의 83.3%에 해당하는 월 2천75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사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지원체계는 이러한 지역별 채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보건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반영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