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력범죄 전쟁 선포한다는 각오…예방 체제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근 연이은 강력 범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포괄적인 범죄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게 될 초안전 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 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