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고성 스팸 문자, 카톡의 339배⋯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수조사해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고성 스팸 문자 유통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6일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기업용 메시지 상품)의 스팸 신고 13만2116건(전체 스팸의 0.3%)에 비하면 무려 339배에 달하는데 이는 광고성 스팸 문자 유통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부가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인용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으로 반기별 공표 수치를 합하면 연간 약 4481만건에 달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적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그간 스팸 문자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스팸 문자 문제는 불법 광고 차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광고에 이용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수집됐는지, 어떤 근거로 이용·전달됐는지, 이용자로부터 동의는 받았는지, 수신 거부 이후에도 보관되거나 다시 활용되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사업자의 광고 메시지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넘어 기업 광고 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가 마케팅·광고 수신에 이용되는지, 수신 거부 의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그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기업 광고 문자·메세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조사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문자·메시지의 전달 경로나 서비스 명칭이 달라도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방식이 같다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송 결과 회신과 정보 결합에 관한 점검 기준 구체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 이용자가 일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원치 않는 광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방미통위와 개인정보위는 광고성 스팸 문자·메시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