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창작자 연대 정당한 보상 강력 촉구

[아이뉴스24 서병기 기자] 이번에는 K-영상콘텐츠 창작자들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영상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약칭 창작자연대)’가 참여했다.

임오경 의원은 “‘오징어게임’ 같은 작품이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특약 자체를 맺기 어려운 구조”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그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저작권 포기(매절) 계약 관행 속에 정작 작품을 만든 작가·감독·PD·연기자는 작품의 성공에 따른 몫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을 집필한 박해영 작가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가 저작권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박해영 작가는 “저작권은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다. 그런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은 창작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해 왔다”면서 “작품을 계약할 때 저작권을 모두 넘긴다는 부속합의서를 쓰게 하고 있다. 방영 기회를 잡기 힘든 작가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다. 창작자들의 권리인 저작권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OTT를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문현성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은 “미국의 작가와 배우들은 대규모 파업까지 벌인 끝에 재상영 분배금이라는 보상을 받고 있다. 유럽과 남미는 설혹 저작권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맺더라도 창작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법’을 만들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남미의 창작자들은 이미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로부터 작품의 수익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면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제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준 한국독립PD협회 이사장은 음악이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지만, 영상 창작자는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음악과 영상 간 보상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이번에는 저작권을 넘기더라도 작가, 감독, 연기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 즉 ‘공정한 보상’을 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배우 임호는 방송연기자의 연평균 출연료가 758만 원이라며 창작자들의 어려운 생계 현실을 알렸다. 임호는 “우리가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창작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창작자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들까지 작품의 성공에 따른 정당한 몫을 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창작자가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는 제 이야기가 영화화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다. '우생순'이다. 창작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K-컬쳐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K-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표했다. 창작자연대는 국회에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는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K-영상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