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턱 넘었지만~"…도-도의회 상흔만 남긴 추경예산 처리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2일에 걸친 경기도의회의 심의와 협상 끝에 '216억원 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의회는 12일 오후 6시 제394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민생복원예산안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 원 등 216억원 등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낸 것”이라며 “도와 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와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으며,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은 냈지만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89억원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50여개 사업 429억원 규모로 민생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429억원은 예결위 소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액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와 막판 협상에 나서 216억원으로 예산 복원 규모에 최종 합의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의 42일에 걸친 심의·협상 끝에 216억원을 복원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429억원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인데,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힘은 217억원 조정안에 대해 일체 합의한 바 없다"며 "꼼수 조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17억원 복원 추경예산안은 집행부가 단 1시간만에 제안한 것으로 이는 상임위와 예결위, 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편법 협상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29억원 민생필수예산복원안을 원안대로 수용해달라"며 "민생 현장의 타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배수진"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도의회 독자 처리라는 초강수가 등장한 뒤 본회의 당일에서야 재개된 협상은 도와 도의회 간에도, 도의회 여야 간에도 상흔을 남기며 장시간의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제2회 경기도 추경안은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도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