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 아닌 권리구제"…최종 결정자엔 답안해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불응과 법적 대응을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응을 최종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반복 질의에는 여러 부서의 논의를 거쳤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주 부사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조사 대응과 할인비용 부담,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질의에 답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9월 초 2차 조사와 관련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자체에 불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사 절차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취지다.

공정위 조사 대응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최종 결정권자를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며 관련된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헤럴드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의장 중 누가 결정했는지 재차 물었지만, 주 부사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추가 질의에서도 "해당 건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건이었다"며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장조사 협조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공정위 현장조사에 협조하겠느냐고 묻자 주 부사장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할인비용 부담 자료 제출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SSG닷컴·G마켓·11번가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쿠팡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주 부사장은 로켓배송의 직매입 구조를 설명했다. 쿠팡이 상품을 매입한 뒤 재고 부담과 이후 비용을 부담하며, 다른 업체는 오픈마켓 구조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실을 찾아 직매입 구조를 설명한 뒤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과거 납품업체 비용 전가 관련 제재를 거론하자 주 부사장은 상반기 공정위로부터 목표수익률과 연계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내부 정책에 반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쿠팡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물었다. 주 부사장은 내부에서 고심한 끝에 결정했다며 소비자 불편과 다른 사례를 검토해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매이용권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설명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피해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