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하나?"…여·야 의원 '항만공사 통합' 우려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를 4개 지역 지사로 재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합 안건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지역별 항만공사는 지역적 특성과 화물의 특성, 항만의 기반, 산업 지형 등을 고려해 만든 제도"라며 "앞서 이명박 정부 등에서도 통합에 대한 검토를 했지만 독립적인 형태가 더욱 효과가 크다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과 관련한 일정도 공개된 것이 없고, 지역 여론이나 항만 이용자 의견도 무시됐다"며 "종합감사까지 관련 자료와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군)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통합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등 강하게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왜 굳이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며 "장관은 통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껏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통합안은 결정된 부분이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김 의원은 "(통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원론적인 대답이 아닌 소신 있는 답을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항만별 기능 차이와 통합 이후의 효율성 저하 등을 강조하며 통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4개 항만공사는 항만이라는 업종은 같지만 그 기능은 다르게 발전해 왔다"며 "독자적인 산업과 배후단지를 갖고 있다. 통합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개 항만공사의 각 기능을 언급하며 "스포츠로 비교하면 각 항만공사는 축구와 야구, 배구 등 각각의 구기종목"이라며 "각 종목의 국가대표들을 하나의 팀 안에 섞어 국가대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통합안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번 통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갑)은 "항만공사는 세계적으로도 독자 운영이 일반적이며 중앙정부 주도로 한곳으로 모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이후 지역별 항만공사가 지사로 전환된다 해도 예산 배정이나 사업권 등은 지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도 "통합 이후 지역별 기능분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역에서 우려를 표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라며 "여수광양항의 경우 철광, 석유화학 등을 주로 다루는 산업항인데 통합 이후 종합 관리하게 되면 항만별 특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들을 고려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와 부산·인천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