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특검 李에 보고' 주장 주진우 고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로 고발한 게 이유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촬영해 올렸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특검의 수사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10월 1일,'일일종합상황보고'는 대외비 문건이므로 이 대통령이 문건 이미지를 SNS에 올린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이 대통령을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공개된 문건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법원도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가치를 가져야 공무상 비밀이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