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22개월째 '대행 체제' 경찰청⋯'준비부족·태도논란' 뭇매 [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재수사와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사고 당시 통화 시각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여기에 국감 준비 부족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질타에 1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경찰 수뇌부의 현안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한동훈 딸 편파수사' 지적에 "노력 부족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약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조사도 서면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만 여섯 번 부르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이게 봐주기 편파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2022년 11월 미국 측에 요청했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의 불송치 통보 이후 방치된 점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11월 미국 측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불송부를 통보했다.

김 직무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 요구에도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오후 추가 질의에서도 재수사 문제가 이어졌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이후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졌다.

이 의원이 △당시 수사기록과 △불송치 결정서 △국제공조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김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도 수용했다.

여야 "나 누구보고 질문하나"⋯예견된 질문에도 준비 안 해

이날 국감에서는 김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와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질의 도중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김 직무대행을 향해 "나를 좀 봐야지. 질문받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을 안 쳐다보면 내가 누구를 보고 질문하느냐"고 지적했다.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질타도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주 법사위 국감 등을 통해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답변해야지, 이제 알아보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대응 과정과 경찰의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직무대행이 통화한 정확한 시각을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강 의원은 사고 발생과 현장 구조 시각을 거론하며 "구조가 끝난 뒤라면 끝난 구조를 뒤늦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골프를 계속 쳤는지에 대해서는 김 직무대행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사고 당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 김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구조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형평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강 의원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은 반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 관련 첫 조사에서 3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의 "소환 일정도 의원 측에서 정했고 경찰이 특정 날짜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지난달 29일 자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의 원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의 원자료를 요구했지만, 정작 제출받은 것은 22일 전인 지난달 7일 작성된 '8월 피싱류 범죄 통계 현황'이었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경찰이 허위자료를 보낸 것이 아니라면 한 달 가까이 전의 정보를 담아 대통령에게 당일 상황을 보고했다는 얘기"라며 실제 보고에 사용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가 숨진 안산 준강간 사건의 부실수사 문제가 제기됐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증거 확보와 피해자 조사 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준강간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공석, 현안 업무 특별한 문제 없어"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경찰청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10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됐다"며 정부에 신임 청장 임명 지연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조속히 청장을 임명해서 안보나 수사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선 지연에 우려를 표했다. 이후 오후 질의에서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청장님. 아니 대행이라고 해야하냐. 참 어렵다"며 "빨리 청장 체제로 전환 돼야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이 직무대행으로 이렇게 쭉 가도 사실상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현안을 챙기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장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수사인력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경찰 수사관 가운데 경력 3년 이하가 32%, 서울경찰청은 35%에 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인력 재배치와 충원 등을 통해 4000여명을 수사부서에 투입했으며 전문교육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기동대 등에서 1900명을 재배치하고 하반기 230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화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지 않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커진 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9일 출범한 경찰개혁단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개혁과제 이행 상황과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