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판사·관리위원장이 말하는 기업회생제도 개선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회장 박성중)와 생법회(회장 윤현곤)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12일 KPC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현행 기업회생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한계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최두호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최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pre-ARS)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주현우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장이 '간이회생사건 자본변경에 관한 상대적 지분비율법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존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보완하는 이른바 '종합적 고려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KPC는 부실기업의 회생과 정상화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기업회생관리인·CRO·감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왔다.

생법회는 이 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기업회생·감사 분야 전문인력 모임으로 전국에 약 53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매년 학술세미나와 사례연구 발표회 등을 열어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한 실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