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더니 노조 질타"…김도읍 "자가당착"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경영상 판단이 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 와서 질타한다? 자가당착(自家撞着)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삼성전자 노조가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우려를 제기한 것을 두고 "국가적 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며 최 위원장을 질타하자,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이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는 경영 영역이라고 했는데 노조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투자는 경영상의 결정이 맞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조건은 조합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왜 투자 영역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따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자초한 것"이라며 "그걸 여기 와서 질타를 한다?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투자나 공장 신설·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은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의 주장도 투자 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남권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것은 회사의 경영 판단이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지 이동 등 근로조건이 달라진다면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우려를 제기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노조위원장의 자리를 국가적 사업을 흔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로 국가적 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노사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 과정과 경영진의 판단을 최 위원장에게 묻는 장면도 반복됐다. 삼성 내부에서 노조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사전에 공유받는 위치가 아니다. 최 위원장 역시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투자 사실을 정부 발표 전에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부지를 기업이 직접 결정했는지, 삼성 내부에서 전력·용수·인력 문제로 광주·전남 투자가 어렵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등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며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정작 투자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지 선정 과정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따져 물은 뒤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말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 측 관계자들의 불출석에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