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유엔서 2차 대전 패전국 대상 '적국 조항' 삭제 촉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을 겨냥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중국이 이 조항을 다시 거론한 가운데, 일본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촉구했다.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이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운 일본과 독일 등을 대상으로 만든 규정이다. 패전국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 별도의 안보리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유엔 헌장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이 이 조항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중국 측은 적국 조항을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유엔총회가 이미 적국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삭제 방침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맞서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도 내세웠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쓰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