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N 운영 비효율적" vs 유엔 "분담금 협상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유엔이 최대 분담국인 미국과 밀린 분담금과 조직 개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정상 130여 명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재정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약 130개국 정상과 정부 수반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연설과 회담에 나선다.

유엔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재정이다.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현금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운영비는 193개 회원국이 나눠 낸다. 각국의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분담률을 정하고 매년 의무적으로 걷는다. 유엔 사무국과 인권 업무 등에 쓰이는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 활동을 위한 평화유지 예산은 따로 편성한다. 일부 산하 기구는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편성한 예산만큼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회원국들이 내지 않은 정규예산 분담금은 28억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시점 24억달러보다 늘었다. 평화유지 예산 미납액도 35억달러에 달했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유엔 정규예산의 약 22%를 부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운영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비용 절감과 조직 개편을 요구해왔다. 유엔 산하 일부 기구에서 탈퇴하고 지원도 줄였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이 밀린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유엔에 9개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연금제도 개편과 고위직 추가 감축 등이 포함됐다. 장기간 운영된 일부 평화유지 활동을 10% 줄이라는 요구도 담겼다.

중국의 유엔 내 영향력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실 산하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요구다.

유엔은 분담금 납부와 조직 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의무 분담금에 대해 "회원국의 의무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총회를 앞둔 지난 15일 정규예산 분담금 7억2500만달러를 냈다. 평화유지 예산 1억200만달러도 별도로 납부했다. 그러나 아직 내지 않은 정규예산 분담금은 13억1200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납부로 미국은 분담금 연체에 따른 유엔총회 투표권 제한 대상에서는 벗어났다. 유엔 헌장 19조는 미납액이 2년치 분담금 이상으로 쌓이면 총회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난은 조직 개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부터 창설 80주년을 계기로 'UN80'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예산을 줄이고 인력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최근 UN80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사무국 올해 직위는 지난해보다 21% 줄었다. 뉴욕과 제네바 등 운영비가 높은 지역의 직위 약 230개를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엔 전체 조직으로 넓히면 약 2300개 직위가 재배치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직접 참석해 연설한다. 미국이 올해 유엔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개혁을 요구해온 만큼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반면 유엔이 대응해야 할 현안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동 불안 정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AI 위험, 기후변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