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기관 이전 논의, 불확실성도 비용이다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지방 이전설은 금융권을 주기적으로 휩쓰는 단골 주제다. 그동안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복됐던 지방 이전 논의가 올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까지 번졌다.

정부가 이달 초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이전설이 돌았다. 이번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책은행 이전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과감하게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계획을 확정하기 전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여론 등 정치적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짧은 시간 안에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기능과 업무 특성, 이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예고한 대로 4분기 중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국책은행 노조도 지방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배경에는 근무지 변경을 넘어 인력 확보와 이탈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과거 취업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국책은행은 본점 이전 이슈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입사 희망자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재직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점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직원들에게는 거주지와 가족의 생활 기반이 걸려 있고,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진로 선택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기관 입장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물론 지방 이전의 타당성을 구성원들의 불편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내냐'는 식의 '이전 간판 달기'만 남아서는 안 된다.

본점이 어느 도시에 자리 잡느냐만으로 이전의 성패를 판단할 수도 없다.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기회를 함께 옮길 수 있어야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이 필요하다면 기관별 필요성과 기대 효과, 구성원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이전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결론 없이 되풀이되는 이전설 속에서 구성원들이 감내하는 불확실성 역시 정책의 비용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전 가능성만 열어둔 채 논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이전 여부와 그 근거를 명확히, 그리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