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실탄' 5배 늘렸지만⋯한 달간 신규 지원 '0건'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공급 규모를 최대 5조원으로 늘렸지만 신규 지원은 한 달 넘게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오른 데다 유치권·점유 등 권리관계까지 얽힌 사업장이 적지 않아 자금 공급 여력만 키워서는 정상화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현재까지 총 6건, 7927억원이 집행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등 1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집행 실적도 6건, 7326억원이었다. 한 달여 동안 집행액은 601억원 늘었지만 신규 지원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당시 신디케이트론 공급 규모를 최대 5조원으로 확대해 PF 정상화와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내놨다. 집행액 중 주거시설 3건에 38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3321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봤다. 5조원까지 확대·투자될 경우 최소 2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추산했다.

문제는 공급 한도를 늘렸다고 실제 대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디케이트론은 부실 PF에 일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신규 자금을 넣어 재구조화와 정상화를 지원한다.

경·공매 낙찰자금과 자율매각 인수자금,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갖춰야 한다. 기존 시행사·시공사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중대한 법률 문제가 없어야 하고 금융기관 간 분쟁도 없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도 참여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를 각각 거쳐야 한다. 사업자가 5대 은행 중 한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장 정보를 대주단과 공유한 뒤 은행과 보험사가 심사한다. 상담부터 실제 실행까지는 통상 30일가량 걸린다.

실제 매각시장에서는 금융지원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 소개된 한 사업장은 공사가 막바지까지 진행됐지만 공사비 문제로 유치권이 얽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이후에도 대출을 갚지 못한 데다 점유 문제로 명도 절차가 필요한 사업장도 있었다.

공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 단계로 넘어간 곳도 있었다. 다른 사업장은 공유지분과 조합원 지위, 사업권 승계 등이 얽혀 있어 새 사업자를 들이기 전에 권리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구조였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사업성 회복을 어렵게 한다. 건설원가가 높아지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시행사가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금융회사 역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 심사 기준을 낮춰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금리와 자재비가 오르면서 건설 원가가 크게 높아졌고 그만큼 시행사의 마진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신디케이트론 자금을 마련해 놓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일수록 금융회사가 심사를 낮추기 어렵다"며 "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보증 등으로 위험을 나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