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대법원장 압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가 '추천위를 존중해서'라는 전제를 붙인 만큼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 가운데 제청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권 등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등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