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제주경제 심각, 제2공항 결단해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10년 넘게 찬반 갈등을 이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위성곤 도지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도의회 김경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454회 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침체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국책사업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제주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며 "소상공인 체감 지수 또한 6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황을 거듭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건설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1곳, 전문건설업체는 51곳에 이르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문을 닫은 업체는 300곳이 넘는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약 5조4500억원을 투자하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주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넘는 찬반 갈등과 검증을 거쳐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제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도정의 판단도 요구했다.

이에 위 지사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대신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위 지사는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현 단계에서 제2공항 조성을 전제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도정의 갈등 해결 기조와 도민 의견 수렴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방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권한 문제로 옮겨 붙었다.

김 의원은 “갈등조정협의회가 제2공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며 "결국 도정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도지사다. 협의회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위 지사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찬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절차와 과정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라면서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 이후에도 2027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줄곳 주장해 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을 반려할 것이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위 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절차를 관리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고,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지역의 돌봄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1만2928명, 치매 등록자는 6749명이며,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는 총 5만2403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치매 진단 이후의 관리뿐만 아니라, 초기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0~15%나 된다. 경도인지장애인을 관리하는 센터를 당장 건립할 수 없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칭 '기억돌봄학교' 혹은 '기억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인지교육과 운동 등 예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 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보건소나 경로당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도민 복지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