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 배송 앞두고 중기부 장관 '변수'⋯약계 거센 반발 넘을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해 연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약품 배송 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국회와 정부 등은 약 배송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국회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더라도 의약품 재택 수령을 전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보건복지부도 도서·벽지 거주자,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희귀·감염병 환자 등 제한된 대상 외에는 의약품 재택 수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로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범부처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으로 약 배송 확대 가능성은 높아질 여지도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한마디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원천 제한하는 법이다.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해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할 수 없게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에 오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힘을 실린다.

약 배송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비대면진료와 맞물려 약 배송이 확대되면 제약업계로서는 긍정적이다. 온라인 진료 문턱이 낮아지고 약 배달도 집 앞까지 이뤄진다면 자연히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에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2023년 6월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2023년 당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진료 경험 의사 100명, 약사 100명,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 79%, 약사 85%, 환자 76.5%가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약계는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지지하면서도 이와 직결된 약 배송 확대 흐름에는 반대하고 있다. 약사들은 진료, 처방까지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더라도 약 수령은 환자가 약국으로 직접 오는 대면 수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중기부는 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