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떡은 되고 빵은 안 된다"…AI로 규제부터 뜯어고치자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를 한꺼번에 풀기보다 일부 지역이나 산업에서 먼저 효과를 검증하는 '규제 실험장'을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최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며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 중 하나로 성장을 타겟(목표)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사이즈만으로 지원과 규제를 결정해온 경우가 많았다"며 "산업별로 접근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낡은 규제 사례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지방 산업 현장에서 공단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업이 40년 동안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도 떡 제조는 가능하지만 빵 제조는 제한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필요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이를 '시간·장소·혁신의 간극'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규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를 풀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실험장을 2~3곳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지역이나 산업에서 규제를 먼저 완화한 뒤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AI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규제 완화 실험을 통해 쌓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특정 규제를 풀었을 때 산업과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와 우선순위를 보다 빠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도 규제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업은 정부의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거나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부터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부처 간 협의나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히 해소하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 총리가 경제계를 대표하는 협·단체장들과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규제합리화 방향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